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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사업 안내
감염병사업지원
감염병 병상 정책지원 및 거버넌스 구축
1. 사업 개요
1
목적
중앙·권역·지자체 협의체 구축을 통한 감염병에 대한 체계적 의료대응 발판 마련
중앙·권역·지자체 협의체 운영을 통한 다양한 감염병 대응방안 수렴을 통한 정책 수립
감염병에 대한 국가지정 감염병병상 운영 의료기관의 효율적인 대응을 위한 적정 인력운영 기준 제시
신종 감염병 대비·대응 역량 강화 및 위기경보 발령 시 실제 활용이 가능한 운영 매뉴얼의 수립
2
필요성 및 근거
추진근거
- 「제2차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2021~2025)」4-1-1 감염병 대응 의료체계 고도화
- 「윤설역 정부 120대 국정과제」국정목표1-[02] (새로운 팬데믹 대비 방역체계 선진화)
- 「윤석열 정부 120대 국정과제」국정목표1-[02] (감염병 위기대응 의료체계 개편)
- 「신종감염병 대유행 대비 중장기 계획」[2-7]-2
필요성
- 감염병에 대한 효과적인 의료대응을 위해 감염병 의료대응 거버넌스를 통한 실질적인 네트워크 구축 필요
- 신종감염병 대비 감염병 중환자 대응 인력 확보방안 마련 필요
- 감염병 위기 시, 전국의 의료대응체계와 더불어 중앙-권역감염병전문병원의 운영 등에 대한 방안 확립이 필요하며, 실효성과 전문성이 있는 매뉴얼 고도화 필요
2. 사업 내용
1
중앙·권역 감염병병상 지자체 협의체 구축 및 운영
- ‘23년 중앙·권역 감염병병상 지자체 협의체 구축 및 운영 (분기별)
※ 협력기관 : 질병관리청(권역질병대응센터), 17개 시·도, 중앙·권역 감염병전문병원
2
중앙·권역 감염병전문병원 협의체 운영 및 매뉴얼 수립
- ‘23년 중앙·권역 감염병전문병원 협의체 운영 (분기별)
- 감염병전문병원 운영매뉴얼 초안 수립
※ 협력기관 : 질병관리청, 중앙·권역 감염병전문병원
3
국가지정감염병병상 의료인력 운영기준 수립
- 감염병 대응 중환자실 간호 인력(안) 기초자료 조사
- 중환자 간호사 연구용역 추진
4
신종감염병 의료대응체계 매뉴얼 고도화
- 추진체계
- 타 감염병 대응 매뉴얼 관련 자료 수집 및 분석
- 신종감염병 의료대응체계 매뉴얼 개정안 작성 진행
- 신종감염병 의료대응 관계기관 협의체 안건 상정 및 논의
- 자문위원단 구성 (신종 감염병 위기대응 관련 전문가 대상) 및 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