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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1. 사업 개요
    1. 1목적
      • 공공보건의료기관이 적정진료 실천·취약계층에 대한 건강안전망 제공·미충족 보건의료서비스 공급 등을 계획하고 시행하게 하여 기능 전반에서 공공성을 강화하게 함
    2. 2필요성 및 근거
      • 근거
        • -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8조, 제9조
      • 필요성
        • - 민간의료기관이 주도하는 의료체계에서 공공의료기관이 양질의 의료 선도 기능 필요
        • - 보건의료 이용이 어려운 지역, 계층에 대한 건강안전망 필요
        • - 급속한 고령화에 대응하는 질병관리, 응급, 감염병 대응 등 포괄적 서비스 확대 필요
    3. 3구성
      • (개요)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보건의료기관은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 실행을 위한 공공보건의료계획을 매년 수립·보고하여야 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은 그 시행결과를 매년 평가하여야 함
      • (내용) 공공보건의료기관은 다음 보건의료를 우선적으로 제공하여야 함 (법 제7조)
        • - 의료급여환자 등 취약계층에 대한 보건의료
        • - 아동과 모성, 장애인, 정신질환, 감염병, 응급의료 등 수익성이 낮아 공급이 부족한 보건의료
        • - 질병예방과 건강증진에 관련된 보건의료
        • - 교육·훈련 및 인력 지원을 통한 지역적 균형을 확보하기 위한 보건의료
        • - 그밖에 보건의료발전계획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보건의료
      • (대상기관) 공공보건의료기관 212개소 (‘15.12.31일 기준)
      • 수립대상기관
        기능구분 광역 이상 단일 혹은 복수 기초자치단체
        일반진료 중심 (60)

           국립중앙의료원 (1)
           국립대학병원 (10) 
           국립대학병원분원 (5)
           공단일산병원 (1)

        17

           지방의료원 (34)
           지방의료원분원 (2)
           적십자병원 (5)
           시립일반병원 (2)

        43

        특수대상 중심 (36)

           경찰병원 (1)
           산재병원 (10) 

           보훈병원(5) 

           군병원(20)  

        36 

        특수질환 중심 (38)

           국립결핵병원 (2)
           국립정신병원 (5)
           국립법무병원 (1)
           국립재활원 (1)
           국립교통재활병원 (1)
           국립암센터 (1)

           국립소록도병원 (1)
           국립대치대병원 (4)
           도립재활병원 (4)
           원자력병원 (2)
           국립대한방병원 (1)

        23

          시립장애인치과병원 (1)
          시립서북병원 (1)
          시립어린이병원 (1)
          시도립정신병원 (12)

        15
        노인병원
        (78)
        시도립노인병원 (33)

        33

        시군구립노인병원 (45) 45
  2. 2. 사업 내용
    1. 1전년도 공공보건의료계획 시행결과 평가 지원
      • - 시행결과 작성지침 및 평가개선(안) 마련
      • - 평가위원 위촉 및 평가 수행 지원
      • - 우수기관 현지실사
      • - 평가결과 보고서 작성 (종합보고서, 개별기관 보고서)
      • - 결과설명회 및 실무역량 강화 교육
    2. 2당해년도 공공보건의료계획 수립 및 심의 지원
      • - 의료계획 작성지침 및 심의기준 마련
      • - 심의 수행 지원
      • - 심의결과 보고서 작성 (종합보고서, 개별기관 보고서)
      • - 변경권고 및 재수립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