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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1. 사업 개요
    1. 1목적
      • 지방의료원은 지역거점병원으로서 민간병원이 기피하는 저수익 필수 공공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수범 사례를 제시할 필요가 있음
      • 그러나, 2차 급성기 지역거점공공병원에 적용할 공공보건의료사업 표준 모델이 부재하여 지속적으로 적합한 모델을 발굴하고 적용할 필요가 있음
    2. 2필요성 및 근거
      • 추진근거
        • -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공공의료기관의 의무’ (취약계층에 대한 보건의료, 질병예방 등)
      • 필요성
        • - 공공의료 모델 개발 및 보급
        • - 공공의료 성과 모니터링 체계 강화
  2. 2. 사업 내용
    1. 1취약계층 보건의료복지 지역연계서비스 (‘15년 신규) : 301네트워크
      • (법률적 배경)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2013.2월 시행) 개정에 따라 취약계층, 지역, 분야에 관계없이 보편적인 의료이용을 보장하도록 함
        제7조
        -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의무) 의료급여환자 등 취약계층에 대한 보건의료를 우선적으로 제공해야 함
        * 저소득층, 장애인, 외국인, 북한이탈주민, 아동, 모성 등
      • 필요성
        • - 환자 선택에 의해 이용이 결정되는 건강보험과 장기요양 서비스의 특성으로 인한 제도의 연계 사각지대가 존재
        • - 독거노인 및 다양한 취약계층의 경우 의료비 (특히, 간병비와 선택진료비) 부담을 예견하고 질병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병·의원을 방문하지 않는 시민이 존재
        • - 다양한 통로를 통해 생활비 및 의료비 지원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자원을 알지 못하는 취약계층이 다수 (정보의 빈익빈부익부)이며, 특히 노인 계층에서 더욱 심각한 상황임
        • 이에, 사각지대에서 적정수준 의료서비스가 가능한 의료기관 필요 (의료적 개입이 필요한 취약계층 대상자를 위한 보건·의료·복지 자원을 조정 및 연계는 One-Stop창구로 신속한 자원 연계)
        • 보건소, 복지망, 기타기관에서 서비스를 의뢰. 병원 방문 환자에게 공공병원 공공의료팀이 행정, 의료비, 간병을 지원해 줌. 입원진료, 방문진료, 외래진료, 전원에 지원을 하여 가정복귀 계획을 수립. 복지서비스, 장기요양서비스, 보건서비스, 기타자원까지 연계

          < 지역사회 통합지원 네트워크 >

      • 대상자
        • - 차상위계층, 장애인, 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정 등 사회적 취약계층 중, 최저생계비 200% 이하 저소득층 대상 (기준은 병원마다 상이할 수 있음). 의료적 문제 발생으로 경제적 어려움이 야기된 의료사각지대 대상
      • 지원내용
        • - 진료 모든 분야, 사회복귀를 위한 퇴원 계획 수립, 타병원 연계 등 서비스 제공하며, 펀드를 조성하여 취약계층 환자 부담 감소
        • S:보건서비스대상, 의료서비스 대상, 복지서비스 대상 교차부분, A:복지서비스 대상, 의료서비스 대상 교차부분, B:보건서비스 대상, 의료서비스 대상 교차부분, C:보건서비스 대상, 복지서비스 대상 교차부분
          • S : 보건-의료-복지 서비스가 모두 필요한 대상
          • A : 의료-복지 서비스가 필요한 대상
          • B : 의료-보건 서비스가 필요한 대상
          • C : 복지-보건 서비스가 필요한 대상
          의료서비스, 보건서비스, 복지서비는 서로 연계되어 내원환자, 방문간호에 복지서비스 제공, 방문간호대상자에 의료서비스 제공, 퇴원환자에 방문간호 서비스 제공

          < 취약계층 보건-의료-복지 연계서비스 내용>

          < 보건·의료·복지 지역연계서비스 체계도 >

      • 추진 체계
        • - 연계체계는 시군구별 보건의료복지 통합지원 네트워크를 기본으로 공공병원(민간병원 활용)이 네트워크에서 핵심 역할을 수행하도록 함
        • - 국립중앙의료원 공공보건의료지원센터가 전국 공공병원 모델 보급하고 이를 모니터링 할 체계를 갖춤
        • - 특히, 의료취약계층에 대한 통계지표를 개발하고 모니터링
        • 취약계층 통합지원기금-펀드1.사회복지공동모금회, 2.한국의료지원재단
          보건복지부
          • 취약계층 보건의료제공 체계, 계획 수립
          • 운영비 지원 대상 병원 선정
          • 성과 평가에 따른 차등 지급
          공공보건의료지원센터
          • 사업 모델 개발 및 지원
          • 취약계층 모니터링 지표 개발, 연구
          • 성과 평가 수행, 관련기관 협의
          • 사업 관리 정보시스템 지원-사통망 연계
          시도지원단-지자체

          통합지원네트워크지원팀

          • 지역 통합지원 운영계획 수립
          지방의료원

          보건의료복지통합지원센터

          • 병원내 보건의료복지통합지원센터 설치
          • 취약계층의료지원위원회 구성
          • 취약계층 의료보건복지 연계서비스 제공
          • 지역 관련 기관과 연계 협의

          < 취약계층 보건·의료·복지 지역연계서비스 추진체계 >

      • 역할
        • 1. 지방의료원
          • - 인건비(사회복지사 1인) 및 사업 운영비 지원
            * 인건비 3천만원, 사업운영비 2천만원 (기관당 5천만원 지원)
          • - 전담인원 자격
            • · 사회복지사는 사회복지사 1급, 사회복지사 2급 (실무경력 3년이상) 및 의료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로 임상경력 1년 이상
          • - 병원별 보건·의료·복지 통합지원센터의 구축
            • · 공공의료사업팀, 사회사업팀 등 개별적 기존 조직을 ‘보건의료복지 통합지원센터’로 변경
            • · 지방의료원 등 공공의료수행병원이 지역내 취약계층 의료안전망 역할을 할 수 있는 거점의료기관으로서 기능을 부여
        • 2. 국립중앙의료원 공공보건의료지원센터
          • - 취약계층 모니터링 지표 개발 연구
            • · 취약계층 대상으로 하는 사업별 기준 명확히 정의
            • · 의료취약계층 의료비 지원사업, 외국인지원사업, 긴급의료비 지원 사업등 각종 관련 정책에 활용
            • · 취약계층 수요에 따른 의료기관 역량, 접근성(GIS), 의료의질, 건강수준 등 지표 개발 필요
            • · 공공의료수행기관 취약계층 의료안전망 평가 지표 활용
            • · 지표별 모니터링 결과를 헬스맵 등과 연동하여 제시
          • - 취약계층 보건·의료·복지 지역연계서비스 정보시스템 개발
            • · 지방의료원 적합한 시스템 개발 후, 향후 복지 서비스의뢰 시스템과 연동 (범정부 복지정보통합시스템*)
              * 현재에는 구청에서 병원에 의뢰하는 경로만 포함하고 있으며, 퇴원후 지역사회 의뢰서비스는 없음. 또한 의뢰서가 간단하여 의료에 필요한 정보를 담고 있지 못함
    2. 2병원 기반 만성질환관리 서비스(‘10년 ~현재)
      • 지방의료원의 특성상 복합 만성질환자가 많아 병원에서 활용할 수 있는, 입원 중심 만성질환자 합병증 관리 프로그램을 도입하였음. 보건소, 심뇌혈관질환센터와 지역연계서비스를 통해 의료 문제를 지원함
      • 대상자:건강군, 건강위험군, 경증질환군, 중등도 질활군, 중증질환군. 의료비는 점점 늘어남. 서비스기관 : 보건소, 공단(건강군, 건강위험군), 의원(경증질환군), 지역거점공공병원-지방의료원(중등도 질환군), 대학병원(중증질환군). 사업명:민간협력 고혈압, 당뇨 등록관리 시범사업(26억원),건강생활실천통합서비스(118억원), 공단 건강검진환자 사례관리(15억원), 약제비본인부담차등제, 공공보건프로그램(만성질환관리), 심뇌혈관질환예방관리. 예산:국비-약 159억원('11. 건강군, 건강위험군), 약 6억원-13개병원(중등도 질환군), 약 47억원(중증질환군). 주무부서:질병정책과, 건강증진과 등(건강군, 건강위험군), 보험급여과(경증질환군), 공공의료과(중등도 질환군), 질병정책과(중증질환군)
        • 1. 추진 경과
          • 지방의료원 대상 만성질환관리 사업 모델공통정보시스템 개발 (’11.4.1)
          • ’11년 권역별로 13개 기관 시범사업 수행 (’10.12~‘11.12)
          • 사업 모델에 대한 정량 성과 지표 개발 및 효과 평가 (’12.2)
          • 매년 사업 대상 병원 선정, 표준 사업 모델 적용 및 성과 평가
            * ‘12년 19개소 (3억원), ’13년 16개소 (3억원), ‘14년 20개소 (6억원) 지원
        • 2. 서비스 내용
          • 당뇨·고혈압 환자 자가 관리 역량 강화
            • - 당뇨·고혈압 환자의 자가관리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상담
            • - 입원 환자의 교육·상담 중심, 외래 환자 중에서도 상당히 조절이 안되는 환자 포함
            • 1단계) 진료실 처방
              대상자 선정 및 제외 기준
              진료실 조사표 작성을 통해 의사 판단에 따라 '교육상담 처방'
              2단계) 교육상담
              개인별 맞춤형 교육(간호, 영양사 등)
              환자 사정 조사(면담식 설문)
              • - 건강행태, 질환, 삶의질, 지식수준 등
              교육상담 지침 및 기록지 작성
              • - 본 교육 (약 1시간)
              • - 2차 교육 (약 30분, 3개월)
              • - 3차 교육 (약 30분, 6개월)
              3단계) 정기적 방문
              정기적 방문을 통한 필수검사 모니터링
              정기조사기록지 작성
              • - 건강행태, 질환, 삶의질, 지식수준 등
              환자별 효과 평가, 결과 피드백
              사업 서비스 절차 화면 예시

              < 사업 서비스 절차 >

          • 일대일 맞춤형 교육상담을 위해 환자별 수준 평가
            • - 만성질환관리 시도 단계에 따라 교육 (범이론적 모형, Transtheoretical Model)
            • - 혈당관리, 운동, 식이조절, 체중관리별로 환자의 동기 부여 수준을 평가함
            • - 환자의 특성에 따라 고려전단계, 고려단계, 준비단계, 행동단계, 유지단계로 구분되어 각 단계별로 교육상담 등 중재 내용이 달라짐
            • 건강군은 초진은 의가사 진단 → 당뇨, 고혈압 환자 알림 서비스(Alert) → 간략한 건강행태 조사. 재진은 외래간호사 담당. 이후에 의사가 자가관리프로그램 권유하여 환자가 동의하면 프로그램 DB등록. 건강위험군은 전문상담사 (간호사, 영양사)가 환자 취약점 및 기초 정보 조사 → 중재 우선순위 파악 (높음/낮음) → 환자 동기 부여 단계(수준) 결정 → 동기 부여 단계에 따른 맞춤혐 교육 시행 → 전기적인 모니터링 → 환자에게 프로그램 결과 요약지 제공. 대상자의 동기 부여 단계에 따른 맞춤형 교육 시행 순서는 1.고려전단계 2.고려단계 3.준비단계 4.행동단계 5.유지단계
        • 3. 성과
          • 지방의료원에 공통으로 개발한 표준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병원 전산자료를 이용해 매년 성과 평가 수행함
          • 성과
            구분 배점 자료출처 점수산정
            인프라 (25) 인력 (10) 1. 전담간호사 배치 충족성 5 서면자료 절대평가
            2. 영양사 및 운동치료사 배치 5 서면자료 절대평가
            시설 (5) 3. 상담실 별도 공간 편의성 5 서면자료 절대평가
            체계 (10) 4. 지역 의뢰 체계 5 코호트 DB 상대평가
            5. 진료실 기록지 작성 및 의사 검토 이행 5 서면자료 절대평가
            실적 (30) 상담 (25) 6. 프로그램 등록 환자수 15 병원 DB 상대평가
            7. 프로그램 참여 순응도 10 코호트 DB 상대평가
            공공 (5) 8. 등록환자 중 취약계층 실적(의료급여, 기초생활) 5 코호트 DB 상대평가
            프로그램 효과 (45) 필수 검사 시행 (20) 9. 당화혈색소 검사 시행률 5 병원 DB 상대평가
            10. 지질 검사 검사 시행률 5 병원 DB 상대평가
            11. 미세단백뇨 검사 시행률 5 병원 DB 상대평가
            12. 안저 검사 검사 시행률 5 병원 DB 상대평가
            개선 효과 (25) 13. 당화혈색소 조절률 10 코호트 DB 통계모형
            14. 당화혈색소 개선률 15 코호트 DB 통계모형
            합계 100점
          • 사업 초기에 비해 다양한 측면에서 상당한 개선 효과가 있음
            • - (인프라 측면) 전담조직 및 환자의 편의성을 고려한 별도 상담실병원의 100%가 충족됨
            • - (전체 당뇨환자 대비 등록 비율) ‘11년 3.9% → ’14년 9.9%, 약 2.5배 증가
            • 전체 당뇨환자 대비 등록 비율
              2011년 (13개소) 2012년 (19개소) 2013년 (16개소) 등록환자 증가율(%)
              등록 환자수 1,457 3,697 3,225 -
              병원당 평균환자수 112 194 201 179% 증가
            • - (취약계층 비율) ‘11년 17.9% → ’14년 21.1%, 약 3% 증가
            • - (필수검사시행률) 당화혈색소 : ‘11년 28.0% → ’14년 58.8%, 약 2배 개선
              미세단백뇨 : ‘11년 6.2% → ’14년 23.3%, 약 7배 개선
              안저합병증검사 : ’14년 11.3% (동급 민간병원 1.1%), 약 10배 개선
            • - (합병증 예방) 당화혈색소조절율* : ‘12년 12.1% → ’14년 46.5% (26~77%), 약 4배 개선
              * 사업 수행 후 당화혈색소 검사값이 정상범위인 7.0% 미만으로 조절된 환자 비율
              * 당화혈색소를 0.8~1% 낮추면 망막병증 (40~50%), 미세혈관합병증 (37%), 심근경색(14%) 감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