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킵네비게이션

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퀵메뉴

페이지 경로

 
  1. 1. 사업 개요
    1. 1목적
      • 공공 어린이 재활병원, 재활의료센터, 권역재활병원 건립 및 지정사업에 대한 기술지원, 사업관리 및 성과모니터링을 통해 국고지원사업의 효과를 증대시키고 사업관리체계를 구축
    2. 2필요성 및 근거
      • 추진근거
        • -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8조의2
        • - 장애인 복지법 제18조, 제58조
        • -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6조
      • 필요성
        • - 공공 어린이 재활병원 건립 : 집중재활치료 및 의료서비스가 필요한 영유아기 장애아동및 중증 장애아동을 위한 공공 재활의료기관 설립
        • - 공공 어린이 재활병원 지정 : 공공 어린이 재활병원 건립대상에서 제외된 권역의 기존 병원을 공공 어린이 재활의료기관으로 지정하여, 영유아기 장애아동 및 중증 장애아동에 집중재활치료 및 의료서비스 제공
        • - 권역별 재활병원 건립 : 민간 재활의료기관과 차별되는 기능을 수행하는 경쟁력을 갖춘 권역별 재활병원을 확충
  2. 2. 사업 내용
    1. 1사업지침 개정 지원
      • 사업지침 개정 의견수렴 및 개정 지원
        • - 지자체 및 사업기관, 전문가 대상 지침개정 의견수렴
        • - 사업지침 개정 및 지침서 보급 지원
        • - 지자체 및 사업기관 대상 사업 및 지침 설명회 개최 지원
    2. 2사업운영 기술지원
      • 세부계획 타당성 검토
        • - 수정사업계획, 변경계획서 검토
        • - 시설, 장비 등 세부계획 심의
      • 사업 진행상황 점검
        • - 사업 추진단계 및 추진상의 문제점 점검
        • - 분기별 사업비 등 집행현황 점검
        • - 사업추진 및 완료기관 현지점검(필요시)
    3. 3사업관리 및 모니터링
      • 사업완료보고 검토
        • - 승인사업 계획 및 지원목적에 맞게 사업 완료 여부 검토
        • - 사업비 집행 타당성 검토 및 사업비 정산 지원
      • 필수 기능 수행 및 사업계획·시행결과 검토
        • - 당해년도 주요 사업계획 및 전년도 시행결과 검토
        • - 기관별 필수 기능 및 공공재활서비스 제공여부 검토
      • 성과 모니터링
        • - 시설·장비·인력 기준 준수 모니터링 및 실적자료 취합, 성과분석(완료기관)
  3. 3. 사업 결과
      • 공공 재활병원 건립
        • - 공공 어린이 재활병원(2개소), 공공 어린이 재활의료센터(8개소)
          공공 어린이 재활병원(2개소), 공공 어린이 재활의료센터(8개소)
          사업 구분 개소수 연번 선정기관 지원예산(억원) 매칭비율
          국비 지방비
          공공
          어린이
          재활
          병원
          건립
          병원 충남권 1 (충남)충남대병원(‘18) 78 78 156 5:5
          경남권 2 (경남)창원경상대병원(‘20) 78 78 156 5:5
          센터 강원권 1 강원도재활병원('19) 36 36 72 5:5
          2 원주의료원('20) 36 36 72
          충북권 3 청주의료원('20) 36 36 72
          전북권 4 전주예수병원('19) 36 36 72
          전남권 5 호남권역재활병원('21) 36 36 72
          6 목포중앙병원('21) 36 36 72
          경북권 7 대구동산병원('21) 36 36 72
          7 안동의료원('21) 36 36 72
        • 권역재활병원 건립사업(3개소)
          권역재활병원(2개소)
          사업구분 개소수 연번 선정기관 지원예산(억원) 매칭비율
          국비 지방비
          권력재활병원
          건립
          충남권 1 영서의료재단 충무병원('17) 135 135 270 5:5
          전북권 2 전주예수병원('21) 135 135 270
          전남권 3 전남대학교병원('17) 135 135 270
      • 공공 재활병원 지정
        • - 공공 어린이 재활병원(2개소), 공공 어린이 재활의료센터(1개소)
          공공 어린이 재활병원(2개소), 공공 어린이 재활의료센터(1개소)
          사업구분 개소수 연번 선정기관 지원예산(억원) 매칭비율
          국방비 지방비
          공공
          어린이
          재활
          병원
          지정
          병원 수도권 1 서울재활병원('21) 7.5 1.875 9.375 8:2
          2 건보공단일산병원('21) 7.5 1.875 9.375
          센터 제주권 1 제주권역재활병원('21) 2.4 0.6 3 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