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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터안내
정책사업 안내
사업지원
공공 재활병원 건립·지정사업 지원
1. 사업 개요
1
목적
공공 어린이 재활병원, 재활의료센터, 권역재활병원 건립 및 지정사업에 대한 기술지원, 사업관리 및 성과모니터링을 통해 국고지원사업의 효과를 증대시키고 사업관리체계를 구축
2
필요성 및 근거
추진근거
-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8조의2
- 장애인 복지법 제18조, 제58조
-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6조
필요성
- 공공 어린이 재활병원 건립 : 집중재활치료 및 의료서비스가 필요한 영유아기 장애아동및 중증 장애아동을 위한 공공 재활의료기관 설립
- 공공 어린이 재활병원 지정 : 공공 어린이 재활병원 건립대상에서 제외된 권역의 기존 병원을 공공 어린이 재활의료기관으로 지정하여, 영유아기 장애아동 및 중증 장애아동에 집중재활치료 및 의료서비스 제공
- 권역별 재활병원 건립 : 민간 재활의료기관과 차별되는 기능을 수행하는 경쟁력을 갖춘 권역별 재활병원을 확충
2. 사업 내용
1
사업지침 개정 지원
사업지침 개정 의견수렴 및 개정 지원
- 지자체 및 사업기관, 전문가 대상 지침개정 의견수렴
- 사업지침 개정 및 지침서 보급 지원
- 지자체 및 사업기관 대상 사업 및 지침 설명회 개최 지원
2
사업운영 기술지원
세부계획 타당성 검토
- 수정사업계획, 변경계획서 검토
- 시설, 장비 등 세부계획 심의
사업 진행상황 점검
- 사업 추진단계 및 추진상의 문제점 점검
- 분기별 사업비 등 집행현황 점검
- 사업추진 및 완료기관 현지점검(필요시)
3
사업관리 및 모니터링
사업완료보고 검토
- 승인사업 계획 및 지원목적에 맞게 사업 완료 여부 검토
- 사업비 집행 타당성 검토 및 사업비 정산 지원
필수 기능 수행 및 사업계획·시행결과 검토
- 당해년도 주요 사업계획 및 전년도 시행결과 검토
- 기관별 필수 기능 및 공공재활서비스 제공여부 검토
성과 모니터링
- 시설·장비·인력 기준 준수 모니터링 및 실적자료 취합, 성과분석(완료기관)
3. 사업 결과
공공 재활병원 건립
- 공공 어린이 재활병원(2개소), 공공 어린이 재활의료센터(8개소)
공공 어린이 재활병원(2개소), 공공 어린이 재활의료센터(8개소)
사업 구분
개소수
연번
선정기관
지원예산(억원)
매칭비율
국비
지방비
계
공공
어린이
재활
병원
건립
병원
충남권
1
(충남)충남대병원(‘18)
78
78
156
5:5
경남권
2
(경남)창원경상대병원(‘20)
78
78
156
5:5
센터
강원권
1
강원도재활병원('19)
36
36
72
5:5
2
원주의료원('20)
36
36
72
충북권
3
청주의료원('20)
36
36
72
전북권
4
전주예수병원('19)
36
36
72
전남권
5
호남권역재활병원('21)
36
36
72
6
목포중앙병원('21)
36
36
72
경북권
7
대구동산병원('21)
36
36
72
7
안동의료원('21)
36
36
72
권역재활병원 건립사업(3개소)
권역재활병원(2개소)
사업구분
개소수
연번
선정기관
지원예산(억원)
매칭비율
국비
지방비
계
권력재활병원
건립
충남권
1
영서의료재단 충무병원('17)
135
135
270
5:5
전북권
2
전주예수병원('21)
135
135
270
전남권
3
전남대학교병원('17)
135
135
270
공공 재활병원 지정
- 공공 어린이 재활병원(2개소), 공공 어린이 재활의료센터(1개소)
공공 어린이 재활병원(2개소), 공공 어린이 재활의료센터(1개소)
사업구분
개소수
연번
선정기관
지원예산(억원)
매칭비율
국방비
지방비
계
공공
어린이
재활
병원
지정
병원
수도권
1
서울재활병원('21)
7.5
1.875
9.375
8:2
2
건보공단일산병원('21)
7.5
1.875
9.375
센터
제주권
1
제주권역재활병원('21)
2.4
0.6
3
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