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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1. 사업 개요

    사업개요

    표준진료지침 (Critical Pathway*, 이하 CP) 이란?
    개별 병원에서 적정 진료를 행할 수 있도록 특정 질환 및 시술에 대한 진료순서, 치료시점 등을 미리 정해둔 표준화된 진료 과정임
    * Clinical Pathway, 진료계획표, 주 진료경로, 주 임상경로 등 다양한 용어로 활용
    1. 1목적
      • 공공의료 표준진료지침(Critical Pathway, 이하 CP) 개발·보급을 통한 진료 과정의 변이 감소 및 적정 진료 체계 구축
      • CP 적용 효과 모니터링을 통한 불필요 의료비 방지(의료비 절감), 환자 안전 등 의료 질 관리 체계 구축
    2. 2필요성 및 근거
      • 필요성
        • - 공공의료 정상화를 위한 국정조사(’13. 7.) 이후 지방의료원의 핵심 임무를 양질의 적정진료 수행으로 규정 및 CP 적용 요구
        • - 질환별 표준진료 가이드라인 제공을 통한 과소진료 등 신포괄수가제 부작용 방지
          * 신포괄수가제: 행위별수가제와 7개 질병군포괄수가제의 대안적 모델로, 포괄지불방식과 행위별 지불방식을 병행한다. 대부분의 의료서비스를 포괄로 묶고, 진료비 차이를 유발하는 고가 서비스를 행위별수가로 보상하는 제도이다.
        • * 출처:“쉽게 이해하는 용어설명”,건강보험심사평가원, 2023년 12월 12일, (https://www.hira.or.kr/rc/term/getExplainList.do?pgmid=HIRAA030407000000)
      • 근거
        • -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제21조(공공보건의료 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 - 「국립중앙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5조(사업)
        • - 「공공의료체계 강화방안(’20. 12.)」 감염·심뇌·재활 등 필수의료 분야 표준진료지침 보급 및 확산
        • - 「제2차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21. 6.)」 분야 및 질환별 표준진료지침 지속 개발
    3. 3구성
      • 지원 대상: (개발) 질환별 CP 개발에 참여를 원하는 병원, (보급) 질환별 CP 보급을 원하는 병원

      • 추진 경과(~’23년)
        • - (’13년) 공공의료 표준진료지침(CP) 개발 및 적용 계획 수립(보건복지부, 국립중앙의료원)
        • - (’14년) 지방의료원 대상 4개 질환 CP 가이드라인 개발 연구 진행
        • - (’16년) 공공의료 CP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 - (’~23년) 누적 62개 질환 가이드라인 개발
  2. 2. 사업 내용
    1. 1공공의료 표준진료지침(CP) 개발 지원

      CP

      중앙 단위 공공의료 표준진료지침(CP) 개발·보급 이란?

      국립중앙의료원 공공보건의료지원센터를 통해 국립중앙의료원 전문의와 질환별 세부학회, 지역거점공공병원 연구진 협업 체계로 참여기관의 수요도에 따른 질환별* 표준 가이드라인 개발·배포, 해당 가이드라인에는 병원(기관) 내 진료과정뿐만 아니라 질환에 대한 개요, 의료이용현황 분석, 계획표(의료진용 환자용), 교육자료(환자용), 만족도 조사 설문지 등이 구성되어 있음

      * 질환별 CP 개발 내용
       신규개발 : 기본에 개발되지 않은 신규 질환에 대한 CP 가이드라인 개발
       갱신개발 : 기 개발 CP 기반으로 최신 의료상황 반영을 위하여 갱신(최신화)
      적용확대 : 기 대발 CP 기반으로 병원별 적용안 개발 지원을 통한 적용(보급) 확대

      • 중앙 표준진료지침(CP) 개발 체계
      • *중앙 표준진료지침(CP): 중앙(보건복지부와 국립중앙의료원 공공보건의료지원센터)에서 개발하는 CP를 의미

      • 중앙 표준진료지침(CP) 개발 과정
    2. 2공공의료 표준진료지침(CP) 보급 및 모니터링
      • 웹 기반 공공의료 CP 모니터링 시스템 (www.pubcp.or.kr) 운영
      • - 기 개발된 CP 가이드라인 배포* 및 적용 지원
        * 개발 참여 병원- 공공의료 CP 모니터링 시스템 상 아이디 발급을 통한 가이드라인 공유, 민간병원- 공문 요청을 통한 가이드라인 공유
      • - EMR 연동 지방의료원(32개소) 대상 CP 적용 성과 모니터링
      • - CP 적용 현황 분석을 통한 지역거점공공병원 운영평가 지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신포괄수가 정책가산 인센티브 평가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