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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사업 안내
사업지원
외국인근로자 등 의료지원 사업
1. 사업 개요
1
목적
노숙인, 미등록 외국인 근로자 등 의료사각지대에 있는 소외계층에 의료비를 지원하여 최소한의 포용적 의료안전망 강화
2
필요성 및 근거
추진근거
- 재한외국인처우법 제3조, 제12조
- 난민법 제42조
필요성
- 건강보험, 의료급여 등 각종 의료보장제도에 의해서 의료혜택을 받을 수 없는 사람들에게 의료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인간으로서 누려야 할 최소한의 건강한 삶의 질 보장
2. 사업 내용
1
사업 지침 개정 지원
외국인근로자 등 의료지원 사업 지침 개정 지원
- 사업 참여 지자체 및 의료기관 대상 의견수렴을 통한 지침 개정 지원
- 개정 사업지침 안내 및 지자체·의료기관 역할별 사업수행 안내자료 배부
2
사업운영 기술지원
진료실적 데이터 구축
- 기관별, 대상자별, 국적별 등 진료실적 데이터 수집 및 통계
의료기관 사업 지원 대상자 선정 기술 지원
3
사업관리 및 모니터링
사업시행기관 현황 모니터링(연 1회)
지역별 사업실적 모니터링(분기별)
사업시행기관 및 시·도 현지점검 지원
사업시행기관 사업 결과평가 지원(연 1회)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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