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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1. 사업 개요
    1. 1목적
      • 권역-지역-기초 간 공공보건의료 전달체계 정립, 지역 보건의료기관 간 지역 완결적 의료체계 마련 및 필수보건의료 분야 문제 개선을 위한 공공보건의료 연계·협력 강화
        • ◇ 권역책임의료기관 : 시·도(17개) 단위에서 고난도 필수보건의료를 제공하면서, 지역의료 역량 강화를 위한 권역 내 협력 체계 기획·조정 및 교육·파견 등 역할
        • ◇ 지역책임의료기관 : 진료권(70개) 단위에서 양질의 필수보건의료를 제공하면서, 지역별 필수보건의료 문제 해결을 위한 지역 보건의료기관 등과의 연계·조정 등 역할
    2. 2필요성 및 근거
      • 필요성
        • - 지역 간 의료 접근성 불균형 해소 및 건강격차 개선을 위한 지역 완결적 의료 전달체계 마련, 지속적이고 효율적인 필수보건의료* 제공을 위한 17개 권역(시도)과 70개 지역(중진료권) 단위 책임의료기관 지정 및 운영 지원
        • * 필수의료: ① 응급·외상·심뇌혈관·암 등 중증의료, ② 산모·신생아·어린이 의료, ③ 재활,
             ④ 지역사회 건강 관리(만성질환, 정신, 장애인 등), ⑤ 감염 및 환자 안전 등
      • 근거
        • - 「공공보건의료 발전 종합대책(’18.10.)」 지역격차 해소를 위한 공공보건의료 책임성 강화
        • - 「믿고 이용할 수 있는 지역의료 강화 대책(’19. 11.)」 지역의료 협력 활성화
        • - 「제2차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21.6.)」 책임의료기관 중심 필수보건의료 협력 기반 강화
        • -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책임의료기관의 지정)
    3. 3지원대상 및 기준
      • 사업기간 : 2019* - 지속 (단년도 보조사업)
      •     *2019년은 ‘거점병원 운영 및 연계지원 사업’으로 수행

      • 지원대상 및 지원규모(’24년 기준)
        • - (권역책임의료기관) 국립대학병원 또는 사립대학병원 대상 선정·지정, 총 17개소(11,040백만원* 지원)
        • - (지역책임의료기관) 종합병원급 이상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 대상 선정·지정, 총 56개소(26,880백만원* 지원)
        • * 국비 50% : 지방비 50%
              사업추친체계
              구분 년도 지정(선정) 현황*

              권역

              ’19년
              (10개소)

              분당서울대학교병원, 부산대학교병원, 경북대학교병원, 전남대학교병원, 충북대학교병원, 충남대학교병원, 강원대학교병원, 전북대학교병원, 경상국립대학교병원, 제주대학교병원

              ’20년
              (12개소)

              (+) 서울대학교병원, 칠곡경북대학교병원

              ’21년
              (15개소)

              (+) 가천대길병원, 울산대학교병원
              + (추가지정 신규 1개소) 화순전남대학교병원

              ’22년
              (16개소)

              (+) 세종충남대학교병원

              ’23년

              -

              ’24년
              (17개소)

              미지정 시도 대상 권역책임의료기관 1개소 신규 선정·지정

              사업추친체계

              지역

              ’20년
              (15개소)

              서울의료원, 부산의료원, 경기도의료원 이천병원, 원주의료원, 강릉의료원, 속초의료원, 영월의료원, 삼척의료원, 청주의료원, 홍성의료원, 남원의료원, 목포시의료원, 김천의료원, 마산의료원, 서귀포의료원

              ’20년
              (14개소)

              (+) 인천의료원, 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 포천병원, 의정부병원, 파주병원, 안성병원, 성남시의료원, 충주의료원, 천안의료원, 공주의료원, 서산의료원, 군산의료원, 포항의료원, 안동의료원

              ’21년
              (35개소)

              (+) 서울특별시 보라매병원, 서울적십자병원, 대구의료원, 상주적십자병원, 영주적십자병원, 양산부산대학교병원

              ’22년
              (42개소)

              (+) 서울특별시 서남병원, 인천적십자병원, 근로복지공단 안산병원,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순천의료원, 통영적십자병원, 거창적십자병원

              ’23년

              -

              ’24년
              (56개소)

              미지정 시도 대상 권역책임의료기관 1개소 신규 선정·지정

  2. 2. 사업 내용
    1. 1공공보건의료 협력체계 구축 사업지침서 개발 및 배포
      • 공공보건의료 협력체계 구축 사업지침서 개발 및 배포*
        • - (기초 현황 및 신규 사례 반영) 정부 정책 기준, 필수보건의료 분야 정부지정센터, 시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 등 지역 내 기관 현황 파악, 문헌고찰 등 조사 결과 및 신규 사례 반영
        • - (의견 수렴) 지자체 및 책임의료기관 지침 관련 의견 조회를 통한 반영 후 확정
        • - (지침 배포 및 설명회 개최) 사업지침서 배포 및 책임의료기관 대상 설명회 개최, 책임의료기관 사업계획 수립 지원
        • * 관련 링크 참조 : https://www.pubnet.or.kr/main/main.do?MENU_ID=A06010000&BOARD_ID=21455
    2. 2책임의료기관별 전담조직(공공부문·공공의료본부) 설치 및 구성 지원
      • (조직) 신규책임의료기관, 전담조직 미설치 기관 대상 개편 지원, 모니터링 지속 수행
        • - 기관 내 전담조직 직제 반영 여부, 산하 정부지정센터 및 관련 부서 배치 현황 파악 등
        • - 타 부처 소관 의료기관 지정 시 정원확보·전담조직 설치 등 유기적 협력방안 마련
      • (인력) 책임의료기관 내 전담인력 구성 및 운영 관리 지원, 정기 모니터링 수행
        • - 필수보건의료 분야별 네트워크 구축 및 사업 운영을 위한 전문인력 배치 지원, 인력 고용 안정을 위한 기반 마련 및 정기 모니터링 수행 결과 공유
    3. 3공공보건의료 협력체계 구축 사업 수행을 위한 중앙 기술지원
      • (정기조사) 책임의료기관별 사업 수행 현황, 전담인력 변경 현황 등 정기 조사 수행
      • (계획 및 실적 등 점검) 책임의료기관 사업계획, 기초조사 계획 등 검토, 기관별 반기·완료실적보고서 결과 검토 지원, 국고보조금 집행률 점검 및 기관별 집행 지원
    4. 4책임의료기관 필수보건의료 중점 연계 모델 개발 및 적용 지원
      • 필수보건의료 분야별 중점 연계 모델 개발을 위한 사례발굴, 전문가 의견 수렴 등 추진
        • - 퇴원 지역 연계, 중증응급, 감염 및 환자안전 관리, 정신·재활, 산모·신생아·어린이, 일차의료·돌봄 등 중점 분야별 모델 고도화, 확대를 위한 사례 지속 발굴 및 개발·적용 지원
        • - 필수보건의료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공공-민간 자원 연계, 지역 특성을 반영한 컨설팅 지원
            • 책임의료기관 필수보건의료 중점 연계 모델 및 적용 지원
              구분 필수보건의료 분야 자원 연계
              급성기 퇴원환자 연계 중증응급 이송·전원 및 진료협력 감염 및 환자안전 관리 정신/재활 산모/신생아/어린이 일차의료·돌봄 취약 계층 교육 인력

              ’19년

              중점

              선택

              선택 선택

              ’20년

              중점

              중점

              선택
              선택 선택

              ’21년

              중점

              중점

              중점 선택 선택 선택 선택 선택 선택

              ’22년

              중점

              중점

              중점 중점 선택 선택 선택 중점 선택

              ’23년

              중점

              중점

              중점 중점 중점 선택 선택 중점 중점

              ’24년

              중점

              중점

              중점 중점 중점 중점 선택 중점 중점

              ’25년

              중점

              중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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